법령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부산지방법원 2009.07.02 선고 2008구합4030 판결
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200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8, 2007. 12. 27.
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4항 위헌제청 해양오염방지법제46조의3제4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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